벌점은 3년 뒤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 조회·소멸·감경 기준 정리

"벌점은 3년 지나면 없어진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 소멸 조건은 처분벌점 40점 미만 +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입니다. 3년은 소멸 기간이 아니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 거슬러 보는 기간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곧 없어지겠지" 하고 있다가 정지 통지서를 받습니다.

벌점이란 무엇인가요?

벌점이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을 점수로 매겨 누적 관리하는 행정 처분 자료입니다. 돈을 내는 과태료·범칙금과 달리, 벌점은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쌓입니다.

용어가 두 개 나오는데 구분해야 합니다.

• 누산점수 — 위반·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더한 값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지금 나에게 남아 있는 점수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처분벌점이고, 소멸도 처분벌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벌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른바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합니다. PC와 모바일 앱 모두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파인 접속 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운전면허 메뉴에서 누산점수·처분벌점 확인
3. 최근 위반 내역과 위반일을 함께 확인 — 소멸 시점 계산의 기준일이 됩니다

벌점은 개인 처분 정보라 비회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만으로 조회되는 미납 과태료와는 다릅니다. 과태료·범칙금 쪽 확인은 과태료 조회, 이파인으로 3분이면 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몇 점부터 면허가 정지되나요?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1일입니다.

• 40점 → 40일 정지
• 45점 → 45일 정지
• 한 번의 위반·사고로 40점 이상이 나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

더 큰 문제는 취소입니다. 누산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허용되는 누산점수도 커지는 구조여서, 짧은 기간에 벌점이 몰리면 취소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선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누산점수가 세 자리에 가까워졌다면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벌점은 언제 어떻게 소멸되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많은 블로그가 틀리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1년이면 40점 미만, 3년이면 40점 이상이 소멸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법령상 소멸 규정은 40점 미만 + 1년 무위반·무사고 하나입니다. 3년이라는 숫자는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 과거 3년치 벌점을 더한다는 별개의 규칙에서 온 것입니다. 40점 이상이 되면 그건 소멸을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되는 상태이고, 집행된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실무적으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1. 기준일은 마지막 위반일 — 중간에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1년 카운트가 그 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2.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 카메라 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벌점은 운전자가 특정된 범칙금(스티커) 처분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내면 벌점을 피한다"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어떻게 쓰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지키면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이파인 또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서약서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적립된 10점이 평소 벌점을 미리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마일리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된 시점에 누산점수에서 공제되는 방식입니다. 즉,

• 평소 30점을 갖고 있다 → 마일리지가 있어도 20점으로 줄지 않음
• 40점이 되어 정지 대상이 됐다 → 10점 공제로 정지 일수가 10일 줄어듦
• 서약 기간 중 위반·사고가 있으면 그 회차 적립은 무산되지만, 다시 서약할 수 있음

서약 자체는 무료이고 불이익이 없으므로, 벌점이 0점인 사람도 미리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쓸 일이 없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결과이고요.

벌점을 줄이는 다른 방법도 있나요?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지 처분을 앞두거나 받은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면 일정 점수 또는 정지 일수를 감경받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만 교육 종류(의무교육·권장교육·특별교육)와 감경 폭, 대상 조건이 사안별로 달라서 일률적인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도로교통공단 교육 신청 페이지의 대상 조건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벌점 관리보다 앞에 있는 건 결국 습관입니다. 벌점이 잘 붙는 항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같은 것들이죠. 도로 위 빌런 7가지에서 자주 걸리는 위반들을 항목별로 다뤘고,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3년 오릅니다에서는 같은 습관이 보험료로 돌아오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벌점 제도는 잘못한 순간만 정확히 기록합니다. 반대로 1년 내내 신호를 지키고 양보한 시간은 "벌점 0점"이라는 빈칸으로만 남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의미 있는 건, 그 빈칸에 처음으로 값을 매겨 본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운전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잘한 운전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운전 문화를 평가한다는 건 그 빈칸을 채우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 조회는 이파인(efine.go.kr) — 본인 인증 필요, 차량번호만으로는 불가
• 정지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
• 소멸은 40점 미만 +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무위반·무사고
• 3년은 소멸 기간이 아니라 누산점수 계산 기간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40점 도달 시 10점 공제 — 평소 벌점을 깎는 게 아님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영 안내. 점수 기준과 감경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