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빌런 7가지, 전부 법 위반입니다 — 항목별 범칙금 총정리

"매너가 없다"고 넘겼던 행동 대부분에는 조문이 있습니다. 단속이 잘 안 될 뿐입니다. 도로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빌런 일곱 가지를 골라, 어떤 법 몇 조 위반이고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승용차 기준입니다.

1.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오는 차 — 3만 원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위반입니다. 진로를 바꾸거나 회전할 때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범칙금 3만 원, 영상 입증 시 과태료 4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 금액이 가장 낮은데 사고 기여도는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깜빡이 안 켜면 3만 원입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 1차로에 눌러앉은 차 — 4만 원 + 벌점 10점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과 시행규칙 별표 9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용 차로이지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단, 정체로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라 위반이 아닙니다. 차로별 기준은 지정차로 완전정리에 있습니다.

3. 빵빵거리는 차 — 4만 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위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내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범칙금 4만 원,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난폭운전 성립 요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경계선은 경적의 법적 경계에서 다뤘습니다.

4. 갓길로 쭉 가서 앞에 끼어드는 차 — 6만 원 + 벌점 30점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위반입니다. 갓길은 긴급 상황을 위한 공간입니다.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이 목록에서 벌점이 가장 무겁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갓길로 앞질러 간 뒤 합류 지점에서 끼어드는 행동은 뒤차 전체의 대기 시간을 늘리고, 합류 질서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제대로 된 합류 방법은 고속도로 합류 잘하는 법에 있습니다.

5. 문콕 내고 그냥 가는 차 — 12만 원, 형사처벌 대상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후 조치)과 제156조 제10호 위반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라도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범칙금 12만 원, 통고처분이 아닌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이 조항들에 한해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뺑소니인지 아닌지는 문콕하고 그냥 갔습니다, 뺑소니일까요?에서 정리했습니다.

6. 위협하듯 붙는 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의 난폭운전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열거된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반복해 위협을 가하면 성립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취소나 1년 이내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몇만 원 수준이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7. 앞에서 급제동으로 보복하는 차 — 7년 이하 징역

이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입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등이 적용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난폭운전과의 차이는 대상입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고, 보복운전은 특정한 그 차를 겨냥합니다. 구분 기준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에 있습니다.

왜 이 목록은 잘 단속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카메라로 잡히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속도와 신호는 고정형 장비로 자동 판정되지만, 깜빡이·1차로 점유·경적은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장 단속이나 영상 신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사실상 법이 있는데 문화에 맡겨진 영역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처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대편 목록도 있습니다

빌런 목록이 있으면 그 반대도 있습니다. 깜빡이를 미리 켜는 차, 1차로를 비켜주는 차, 경적 대신 몇 초 기다려주는 차, 문콕이 날까 봐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차입니다.

이쪽은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카매너는 그 기록을 남기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목록으로는 매너 좋은 운전자의 7가지 특징에 정리돼 있습니다.

금액은 승용차 기준이며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9·28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