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나면 보험금이 전부 내 돈입니다 — 처벌 기준 완전정리

음주운전에서 가장 큰 금액은 벌금이 아니라 사고부담금입니다. 벌금은 상한이 있지만 사고부담금은 피해 규모를 따라갑니다. 2022년 7월 28일 개정 이후 의무보험 한도 전액이 운전자 부담으로 바뀌면서, 사망 사고 한 건에 억 단위가 청구되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준을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몇 퍼센트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0.03퍼센트는 훈방 기준이 아니라 범죄 성립 기준입니다. 0.03퍼센트를 넘는 순간 면허정지 대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중과 체질, 마신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쯤 지난 시점이 대체로 이 근처입니다.

그리고 숙취운전도 같은 기준으로 잡힙니다. 전날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도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운전입니다. 법은 마신 시점을 묻지 않고 운전 당시의 농도만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세 구간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한이 있는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를 넘는 순간 벌금형이라도 최소 500만원부터라는 뜻입니다. "초범이니까 조금 나오겠지"라는 기대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면허는 언제 정지되고 언제 취소되나요?

0.08퍼센트가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하고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벌점 100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 0.08% 이상 — 면허취소
• 측정 거부 — 면허취소
• 음주 상태로 인적 피해 사고(0.03% 이상) — 면허취소
• 2회 이상 —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에서 운전하면 면허취소

블로그마다 "면허정지 100일"이라고 쓰는데, 법령이 100일이라는 숫자를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별표 28은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원칙적으로 1점당 1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결과가 100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집행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유리한가요?

불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수치를 위 표와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0.08~0.2퍼센트 구간(1년 이상 2년 이하)보다 상한이 훨씬 높고, 0.2퍼센트 이상 구간과 비교해도 하한이 낮지 않습니다. 게다가 면허는 어차피 취소됩니다. "수치가 안 나오면 무죄"라는 말은 현행법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이른바 '술타기')도 별도로 금지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2회 이상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10년이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조문이 특별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전과 기록이 지워졌다고 해서 10년 카운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후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사고부담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의무보험 한도 전액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주·무면허·마약약물·뺑소니 사고는 의무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 대인배상I —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 대물배상(의무보험) — 사고 1건당 2천만원
• 임의보험 부분 — 약관에 따라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음주 사고부담금 최대 400만원"은 2022년 7월 28일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사망 사고 한 건이면 대인만으로 2억5천만원대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할증이 따라붙습니다. 사고 한 건이 몇 년치 보험료로 되돌아오는 구조는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3년 오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문단은 제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사고부담금과 면책 범위는 가입 시점과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계약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동승자도 처벌되나요?

같이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운전을 가능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차량이나 열쇠를 건네준 경우, 운전을 권유하거나 부추긴 경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음주 상태를 알고도 운전을 요구한 경우 등은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리려 했거나 운전 사실을 몰랐다면 방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축은 "옆에 앉았는가"가 아니라 "알면서 도왔는가"입니다.

단속만으로는 왜 안 줄어들까요

처벌은 이미 무겁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발되는 순간의 비용은 크지만, 적발되지 않은 수백 번의 운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에서 키를 빼앗아 대리를 불러준 사람, 회식 뒤 동료를 택시에 태워 보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반은 카메라가 잡아 기록으로 남지만, 잘한 판단은 아무 데도 남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문화를 평가한다는 건 결국 이 비대칭을 메우는 일입니다. 카매너는 도로 위의 좋은 운전을 번호판 단위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시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정리하면

• 기준은 0.03%, 취소선은 0.08%
• 0.08% 이상이면 벌금형도 500만원부터
• 측정 거부는 더 무겁습니다 — 1년 이상 5년 이하, 면허는 취소
• 10년 내 재범은 형이 실효돼도 가중 대상
•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 한도 전액 — "최대 400만원"은 옛 기준
• 동승자는 알면서 도왔는지가 갈림길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다른 위반들은 도로 위 빌런 7가지에 모아 두었고, 음주만큼이나 사고 직전까지 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안전거리 미확보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제80조의2·제93조·제1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32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2022. 7. 28. 시행)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법령과 보험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가입 보험사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