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출차 차량 75%의 이유와 사고 후 할 일

주차장에서 통로를 직진하던 차와 후진으로 나오던 차가 부딪히면 기본 과실은 25 : 75, 앞으로 나오던 차라면 30 : 70으로 안내됩니다. 출차하는 쪽이 더 무거운 것은 통로를 다니는 차를 먼저 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도로에서의 상식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나요?

아파트·마트·건물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과실비율도 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따집니다. 주차장 안 바닥의 화살표와 선은 법적 신호라기보다 질서를 위한 안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법이 전혀 안 미치는 곳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일부 조항에 한해 '도로 외의 곳'도 운전으로 봅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멈춰서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는 조치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떠나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은 문콕 물피도주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도로의 성격은 아파트 주차 분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은 사례별로 어떻게 되나요?

핵심 기준은 "누가 먼저 통로에 있었나"와 "누가 움직이고 있었나"입니다. 아래는 손해보험업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흔히 안내되는 기본 과실입니다. 실제 비율은 속도, 대기 여부, 영상에 따라 가감됩니다.

통로 차가 무과실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주차장 통로에서는 언제든 차가 나올 수 있으니 서행하며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전체 구조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과실비율 정리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역주행한 차는 과실 100%인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라면 역주행은 중대한 위반이지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는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2021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역방향으로 들어오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딪힌 사고를 다룬 보도에서도, 비슷한 과거 사례에서 역주행 차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 70~75% 수준으로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주차장에서는 상대가 규칙을 어겨도 내가 서행하며 살폈는지가 내 과실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차장 사고가 났을 때 할 일

1. 차 세우고 다친 사람 확인 — 그 자리에 멈추고 사람이 다쳤는지 먼저 살핍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와 112에 바로 알립니다.
2. 현장 기록 남기기 — 차를 옮기기 전에 두 차의 위치, 주차구획선, 통로 방향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합니다.
3. 연락처와 보험 정보 교환 — 상대 운전자와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를 주고받습니다. 상대 차가 비어 있다면 연락처를 남기고 관리사무소에도 알립니다.
4. 보험사 접수 — 각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사진과 영상을 제출합니다. 그 자리에서 과실비율을 확정하거나 각서를 쓰지 않습니다.
5. 주차장 CCTV 요청 — 블랙박스에 안 찍혔다면 관리 주체에 CCTV 보존을 빨리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사고까지 포함한 일반 절차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 7단계, 사고가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보험 할증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를 줄이는 매너

주차장 사고의 대부분은 "설마 지금 나오겠어"와 "설마 지금 지나가겠어"가 부딪혀서 생깁니다. 법보다 매너가 먼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 통로에서는 걷는 속도로 — 기둥과 주차된 차 사이로 사람과 차가 언제든 나옵니다.
• 후진 출차는 천천히, 끊어서 — 차 꽁무니를 조금 내밀고 멈춰서 살핀 뒤 다시 움직입니다.
• 출차하는 차가 보이면 멈춰 주기 — 통로 차가 잠깐 기다리면 사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 문 열 때는 옆 차 간격 확인 — 문콕 예방은 주차 매너 완전정복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천천히 다니는 차는 왜 기억되지 않을까요?

주차장에서 서행하고, 나오는 차를 기다려 주는 운전은 사고를 막았지만 기록은 남기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긁힌 자국과 과실 다툼뿐입니다.

카매너는 이렇게 사라지는 좋은 운전을 기록하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위반만 세는 지표의 한계는 안전운전 문화 평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카매너에서는 이런 운전을 어떻게 칭찬하나요?

번호판을 입력하고 🐢 '주차장에서 천천히 다녀요', 🅿️ '주차를 반듯하게 해요', 🚪 '주차 후 배려가 좋아요'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주차 관련 칭찬이 5회 쌓인 차에는 🅿️ '주차 장인' 배지가 붙고, 서행 칭찬이 3회 쌓이면 🏘️ '골목길 수호자' 배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 내 차를 보고 통로에서 멈춰 기다려 준 차가 있었다면 번호판만 기억해 두세요. 칭찬 키워드 전체는 칭찬 키워드 20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통로 직진 차 vs 후진 출차 차는 25 : 75, 전진 출차 차는 30 : 70이 기본입니다.
•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아 12대 중과실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도 음주운전과 사고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는 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 역주행 차라도 과실 100%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 서행이 내 과실을 줄입니다.
• 사고가 나면 차를 옮기기 전 사진, 영상, CCTV부터 확보합니다.

참고 자료

• 로톡 — 후진·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기준
• 로톡 — 주차장 접촉사고, 누가 책임질까?
• 데일리안 — 아파트 주차장 역주행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 (2021. 9. 16.)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 손해보험업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법률 정보 사이트 정리 인용). 과실비율은 기본값이며 실제 사고는 영상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률·보험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분쟁은 보험사나 과실비율정보포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