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가 헷갈릴 때, 상황별 확인 순서
신호·차로·주정차·과태료·사고 대처 관련 글을 모았습니다. 글의 기준일과 공식 출처, 현장의 표지를 함께 확인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교통법규는 도로 종류와 표지, 신호,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제목의 숫자만으로 내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본문의 조건과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순서
- 신호·표지·노면 표시와 도로 종류 등 실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 관련 글의 발행일·수정일과 적용 조건을 읽습니다.
- 법령이나 공공기관 원문 링크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 개별 사건의 위반·과실 판단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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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글
-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에선 범칙금이 2배입니다 — 기준·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제19조의 안전거리 확보의무와 급제동 금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범칙금 차이, 추돌사고 기본 과실비율과 예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글.
- 불법주정차 신고, 사진 2장이면 끝납니다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과 과태료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6대 금지구역, 구역별 과태료, 촬영 요건과 반려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고속도로 1차로 계속 달렸다면 이미 위반입니다 — 지정차로 완전정리
도로교통법 제60조와 시행규칙 별표 9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기준,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정리한 글.
- 장애인주차구역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입니다 — 신고 방법 완전정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별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방해 기준, 안전신문고 앱 신고 사진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전동킥보드, 인도로 달리다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통행 방법, 필요한 면허와 연령 제한, 헬멧·2인 탑승·음주운전·인도주행 범칙금, 보도 침범 사고의 12대 중과실 적용, 자동차 운전자의 대응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 골목길에 제한속도 표지판이 없으면 몇 km로 달려야 할까요? — 안전속도 5030 정리
안전속도 5030의 법적 근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표지판이 없는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 30km 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 과속 범칙금, 시행 효과 통계와 골목 서행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완전정리 — 속도, 과태료, 주정차 규정 한 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 적용 시간, 과태료 기준, 주정차 금지 규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 글.
- 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좌측 깜빡이 켜야 합니다 — 통행방법 완전정리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제38조, 시행령 별표 2·6·8을 기준으로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향, 진입 양보 의무, 진입·진출 신호, 위반 유형별 범칙금과 벌점, 로터리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빵빵 눌렀다가 면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경적의 법적 경계
도로교통법상 경음기 사용의 금지 범위와 범칙금, 반복 경적이 난폭운전·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기준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글.
- 음주운전 사고 나면 보험금이 전부 내 돈입니다 — 처벌 기준 완전정리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와 시행규칙 별표 28을 기준으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측정거부, 10년 내 재범 가중, 사고부담금, 동승자 방조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 교통사고 처리 절차 7단계 — 경찰 신고가 의무인 경우와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의 사고 후 조치의무를 기준으로 정차, 2차사고 방지, 부상 확인, 신고, 현장 기록, 보험 접수, 합의까지의 순서와 판단 기준을 정리한 글.
- 유턴 표지판 없는 곳에서 유턴하면 신호위반입니다 — 유턴·비보호 좌회전 완전정리
유턴 보조표지 종류별 조건, 위반 시 적용되는 조문과 범칙금·벌점, 비보호 좌회전의 근거와 사고 시 과실비율을 정리했습니다.
- 문콕하고 그냥 갔습니다, 뺑소니일까요? — 물피도주 완전정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의 법적 성격과 처벌, 특가법상 뺑소니와의 차이, 도로 외의 곳 적용 여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글.
- 끼어들기 신고했는데 왜 무혐의일까요 — 끼어들기·꼬리물기 완전정리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항과 제23조, 제25조 제5항을 기준으로 끼어들기 금지의 적용 범위와 교차로 꼬리물기의 처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지퍼 합류와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 우회전 일시정지, 언제 멈춰야 하나요? — 신호별 완전 정리
전방 신호와 보행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을 상황별로 정리한 안내 글.
- 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거치대는 예외일까
도로교통법 제49조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금지,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예외, 내비게이션과 거치대의 법적 취급을 정리한 글.
- 벌점은 3년 뒤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 조회·소멸 기준 정리
이파인 벌점 조회 방법, 40점 면허정지와 1점당 1일 계산, 처분벌점 1년 무위반 소멸 조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공제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깜빡이 안 켜면 3만 원입니다 —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걸릴까요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도로교통법상 근거와 범칙금, 법령이 정한 신호 시점 기준(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단속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를 정리한 글.
- 운전면허 갱신, 생일이 아니라 '전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 적성검사·과태료 총정리
운전면허 갱신기간 계산법, 1종 정기적성검사와 2종 갱신의 차이, 미이행 시 과태료와 취소 절차, 70세·75세 고령운전자 추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터널 안 차선 변경, 실선이면 범칙금입니다 — 백색 실선 규정과 2024년 대법원 판결
백색 실선(진로변경 제한선)의 의미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2도12175 판결, 터널 안 앞지르기 금지와 12대 중과실, 실선 사고 과실비율을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 처벌 기준과 대처법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법적 차이, 처벌 수위,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을 정리한 안내 글.
- 노란불에 교차로 들어가면 신호위반일까요? —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본 황색신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황색등화 규정, 2024년 대법원 2024도1195 판결, 딜레마존의 의미와 신호위반 처벌, 노란불에 안전하게 멈추는 순서를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주차장 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출차 차량 75%의 이유와 사고 후 할 일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통로 주행 차량과 출차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25:75, 30:70), 양쪽 후진·정차 차량 사고, 주차장 역주행 사고의 과실, 사고 직후 조치와 물피도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주말에도 단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전용차로·갓길 통행 규정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 차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6명 이상 탑승 조건, 전용차로·갓길 통행 위반 범칙금과 벌점을 정리했습니다.
- 구간단속은 평균속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 — 과속 카메라 원리와 과태료 기준
구간단속의 시점·종점·구간평균 판정 방식, 고정식·이동식·후면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 과속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벌점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도로 위 빌런 7가지, 전부 법 위반입니다 — 항목별 범칙금 총정리
매너 문제로 여겨지는 운전 행동 7가지의 도로교통법상 근거 조항과 범칙금·과태료·벌점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