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고임목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 미끄럼 방지 조치 3가지와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주차브레이크만 채우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리는 조치를 하나 더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이 규정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아이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도 경사진 골목에서 고임목을 댄 차는 여전히 찾기 어렵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과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경사진 곳에 정차·주차할 때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하라고 정합니다.

1. 고임목 설치 — 경사의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고무·플라스틱처럼 미끄럼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댑니다.
2. 핸들 방향 —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차가 밀려도 차로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향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3. 그 밖의 준하는 조치 — 위 두 가지에 준해 미끄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외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는 잠깐 동안 브레이크를 밟고 앉아 있다면 이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석을 떠나는 순간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고임목과 핸들 돌리기, 둘 다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주차브레이크에 더해 세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고임목을 꼭 대야 한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조문은 고임목 또는 핸들 방향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고임목이 없다면 최소한 핸들이라도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 두면 법적 요건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안전한 수준은 다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진은 경사가 높은 곳에서는 주차 기어, 주차브레이크, 고임목을 함께 쓰는 이중·삼중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전북일보, 2025. 6.). 특히 짐을 많이 실은 차나 화물차라면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범칙금이 얼마인가요?

여러 보도에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 범칙금은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드뭅니다. 지자체들은 고임목 미사용을 단속할 근거나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경기일보, 2024. 6.).

단속이 드물다고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아무 조치 없이 세운 차가 미끄러져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운전자가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4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입니다. 정차·주차 금지 장소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신고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준이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하준이법이란 2017년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에 4세 최하준 군이 숨진 사고 뒤 만들어진 주차 안전 법 개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어머니의 청원을 계기로 정부가 2018년 4월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국민일보, 2018. 4. 8.).

• 운전자 쪽 — 경사진 곳에서 주차제동장치에 더해 고임목이나 핸들 방향 조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의무가 생겼습니다.
• 주차장 쪽 — 2019년 12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2020년 6월 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 설치가 의무가 됐습니다.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2020년 12월 26일까지 설치해야 했고, 고정 고임목 때문에 주차가 어려우면 이동식 고임목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보안뉴스, 2020. 6. 25.).

그런데도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수원의 한 골목에서는 주차된 차 약 50대 가운데 고임목을 댄 차가 1대뿐이었고(경기일보), 2025년 6월 전주의 경사진 골목에서도 거의 모든 차에 고임목이 없었습니다(전북일보).

미끄러지는 차를 몸으로 막아도 되나요?

절대 몸으로 막지 마세요. 피하고, 주변에 알리고,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23년 11월 파주의 골목 경사로에서는 미끄러지는 차를 막으려던 운전자가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경기일보, 2024. 6.). 2025년 6월에는 전북 군산과 무주에서 경사지에 세운 5톤 트럭이 미끄러져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이틀 사이 잇따랐습니다(전북일보).

승용차도 무게가 1톤을 훌쩍 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내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면 운전석에 뛰어들려 하기보다 경로에서 벗어나 주변 사람에게 소리쳐 알리고 112·119에 신고하세요. 사고 뒤 처리 순서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 7단계에 정리했습니다.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순서

1. 기어를 P(수동은 1단·후진)에 두기 — 자동변속기는 P, 수동변속기는 오르막에서 1단, 내리막에서 후진 기어에 둡니다.
2. 주차브레이크 작동하기 — 끝까지 당기거나, 전자식이면 작동 표시등이 켜졌는지 확인합니다.
3.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리기 — 차가 밀려도 차로 쪽이 아니라 도로 가장자리로 향하도록 돌려놓습니다.
4. 내리막 쪽 바퀴에 고임목 대기 — 경사의 내리막 방향 바퀴에 고임목이나 고임돌, 고무·플라스틱 받침을 댑니다. 접이식 고임목 하나를 트렁크에 두면 편합니다.
5. 내리기 전 차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하기 —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천천히 떼어 차가 밀리지 않는지 확인한 뒤 내립니다.

평지 주차장에서 서로 덜 불편한 습관은 주차 매너 완전정복에, 경사진 좁은 길에서 마주 오는 차와 만났을 때 누가 비킬지는 좁은 길 교행 양보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고임목을 댄 차는 왜 눈에 띄지 않을까요?

고임목을 대고 핸들을 돌려 둔 차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건 미끄러진 차입니다. 50대 가운데 한 대뿐이던 그 차는 매일 그 골목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던 사고 하나를 조용히 막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잘못은 기록되고 잘한 운전은 사라지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안전운전 문화 평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카매너에서는 이런 운전을 어떻게 칭찬하나요?

번호판을 입력하고 🚪 '주차 후 배려가 좋아요' 키워드를 고르면 됩니다. 반듯하게 세운 차라면 🅿️ '주차를 반듯하게 해요'도 함께 고를 수 있습니다. 주차 관련 칭찬이 5회 쌓인 차에는 🅿️ '주차 장인' 배지가 붙습니다.

경사진 골목에서 고임목을 댄 차를 봤다면 번호판을 기억해 두세요. 칭찬 키워드 전체는 칭찬 키워드 20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경사진 곳 주정차는 주차제동장치 + (고임목, 핸들 가장자리 방향, 준하는 조치 중 하나)가 법적 요건입니다.
• 운전석을 지키며 직접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면 예외입니다.
• 위반 범칙금은 승용차 4만 원으로 안내되지만,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 하준이법 이후 2020년부터 경사진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가 의무입니다.
• 미끄러지는 차는 몸으로 막지 말고 피한 뒤 알리고 신고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누리집 — 경사진 곳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안내 (2026. 3. 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차 및 정차 방법 등 (법제처)
• 국민일보 — '하준이법' 결실…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 땐 고임목 설치해야 (2018. 4. 8.)
• 보안뉴스 — 국토부,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2020. 6. 25.)
• 경기일보 — '하준이법' 4년… '고임목' 미설치에 여전히 위험한 내리막 (2024. 6. 23.)
• 전북일보 — '고임목 미설치' 연이은 경사로 사고 (2025. 6. 11.)

근거: 도로교통법 제3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서울시·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2020. 6. 25. 시행, 보도 인용). 범칙금 4만 원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별표 원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해 복수 보도에서 일치하는 승용차 금액만 적었습니다. 수동변속기 기어 위치는 일반적인 운전 요령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