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면 3만 원입니다 —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걸릴까요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는 매일 봅니다. 왜 아무도 안 걸릴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3초 전에 켜라"는 규정은, 사실 법령에 없습니다.

깜빡이를 켜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

핵심은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차로를 넘어가면서 켜는 신호나, 절반쯤 들어와서 켜는 신호는 조문이 요구하는 신호가 아닙니다.

깜빡이는 몇 초 전에 켜야 하나요?

'몇 초'라는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널리 퍼져 있는 "3초 전"은 운전 교본이나 안전 캠페인에서 나온 권장 표현이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의 거리 기준입니다.

•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 그 지점(좌우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
• 우회전 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마찬가지로 30미터 이상의 지점
• 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
• 정지할 때 — 그 행위를 하려는 때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릴 때 100미터는 약 3.6초 거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몇 초 전"과 비슷해지지만, 단속과 판단의 기준은 거리라는 점이 다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범칙금 — 승용차·승합차 3만 원, 이륜차 2만 원, 자전거 1만 원
• 과태료(영상 입증 시) — 승용차·승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 벌점 —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 중 가장 낮은 축입니다. 사고 기여도를 생각하면 어색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안 걸릴까요?

자동 판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정형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와 신호처럼 단일 값으로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항목에 맞춰 설계돼 있습니다. 속도는 숫자 하나로 판정되고, 신호위반은 정지선과 신호 상태로 판정됩니다.

반면 방향지시등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1. 차로 변경이 언제 시작됐는가
2. 등이 켜졌는가
3. 켜졌다면 변경 시작 30미터 전이었는가
4. 변경이 끝날 때까지 유지됐는가

네 가지를 함께 판정해야 합니다. 결국 현장 단속이나 블랙박스 영상 신고에 기대게 되고, 그래서 법은 있는데 체감 단속률은 거의 0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단속이 안 되면 그냥 안 켜도 되는 걸까요?

비용을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깜빡이를 켜는 데 드는 비용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고, 안 켜서 생기는 비용은 측면 충돌입니다.

차로 변경 사고는 대체로 상대가 대응할 시간이 없어서 발생합니다. 신호는 뒤차에게 감속할지 유지할지 결정할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그 시간이 사라지면 판단이 반사신경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3년간 영향을 받습니다. 구조는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3년 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깜빡이는 사실 부탁입니다

방향지시등의 본질은 통보가 아니라 부탁입니다.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들어가도 될까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켠 깜빡이에는 대개 자리가 열리고, 들어오면서 켠 깜빡이에는 경적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깜빡이를 보고 자리를 내어준 차도 매일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카매너는 그 순간을 남기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다른 위반 항목들의 금액은 도로 위 빌런 7가지에 모아 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별표 2·별표 6·별표 8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